[금강일보] 국제결혼 및 해외이민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전문사무소 통해 발급 받아야

• 2017-05-15 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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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2일, 파리에 거주하는 정 모(29)씨는 현지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고자 몇 군데에 입사서류를 제출했다. 개중 한 회사에서 정 씨의 학업성적과 포트폴리오에 좋은 평가를 주었고, 그의 면접을 진행하고 싶다고 전달해왔다. 해당 회사와 면접을 무사히 마친 정 씨에게 회사는 신원확인의 과정으로서 한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민원서류를 파리에서 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에 문의했으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시 한국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프로그램 호환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정 씨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최근, 해외에서의 결혼, 취업, 체류 등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신원확인의 기본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경찰청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비했으나, 컴퓨터의 호환문제부터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문제로 해외 체류중인 인원의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범죄경력수사회보서는 해외에서 결혼, 취업, 입국, 체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이다.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식을 말하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증명서와 회보서로 구분된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만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다양한 보안 모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웹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경우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떼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증빙서류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해 직접 관련 문서들을 발급받은 후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직접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민원인은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진행해야 해당 과정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현지 및 국내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송유미 차장은 “해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필수 서류 중의 하나지만, 기존의 발급과정에서는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다.” 며 “기존 시스템의 사각에 놓여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히나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