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미성년자 입출국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필수... 요건 따져보아야

• 2017-05-12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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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합민원센터 사례로 지난 3일,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 모(35)씨는 5월 연휴를 맞이해 아내와 처조카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떠나고자 했다. 미성년자 조카의 경우 보호자가 함께 출국하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이 된 박 씨는 항공사와 여행사에 ‘필요서류가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양 측 모두 ‘추가적인 서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티켓과 여권을 반드시 챙길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항공사와 여행사의 답변을 들은 박 씨는 여권과 티켓만 소지하고 공항으로 향했으나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인천공항 발권 데스크에서 ‘미성년자인 조카의 법적인 보호자가 본 여행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발권 해줄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은 것이다.
  
  공항 직원에게 조카의 부모님과 전화연결을 시켜주고, 다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주며 이야기해보았지만 ‘정확한 사실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일축한 발권 데스크 앞에서 박 씨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카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비용을 물면서 조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공항에서 다급하게 퀵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박 모(35)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와 항공사에 확인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며 “필요 서류에 대해 미리 전해 들었다면 이런 불편사항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해당 서류의 필요요건은 여행의 구성인원마다 달라질 수 있기에 여행객들은 사전에 꼼꼼하게 다음의 사항을 따져보아야 한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 현황’이다. 첫째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하며 한국어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증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단 둘이 출국을 하는 경우 혹은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위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각 국 대사관은 ‘위의 서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시에는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H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발급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여행, 취업, 유학 등 미성년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된 미성년자 입,출국 요건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본 패키지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