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재외국민등록과 관련된 사고사례 증가, 주의 요해야

• 2017-05-08 1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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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는 약 740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15%정도를 차지하는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가 바로 ‘재외국민등록’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사례가 있기에 민원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외국민 등록제도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되었다. 
  
  이는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로서 기본 인적사항과 더불어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 시민권자 제외) 대상이며,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특례 조항들이 있다.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재외국민 대학 특례입학, 국내로 병역을 이행하기위해 귀국한 재외국민을 위한 군대 내 특례조항, 국민연금 등 다양한 분과에서 재외국민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할 때,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바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되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사례는 바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류사실에 대한 법적 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체류 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기에 이를 챙기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으며,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떼려고 할때가 돼서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외국민등록부 상의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에 뒤늦게 신청한다하더라도 이전 내용은 문서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마주치는 2번째 난관은 복잡한 신청 절차이다. 해당 등본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발급을 신청한다하더라도 4일 이상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몹시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된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왕민수 이사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중인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