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인터넷 가짜서류 제작업체 성업…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 2017-04-18 0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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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사이트에서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공문서 위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손쉽게 공문서 위조 브로커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제작 의뢰할 수 있는 공문서도 다양하다. 수능 및 토익 성적표와 기술 자격증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까지 현존하는 서류 중 대다수를 위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버젓이 공개적인 웹사이트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일 40대 항공사 승무원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2명이나 출산했다며 거짓출생신고를 하고 출산휴가와 4,000만원 가량의 각종 수당이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일은 그녀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업자에게 제작 의뢰해 수령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류씨가 인터넷 등으로 가짜 출생증명서를 구매한 뒤 주민센터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관, 협회 및 기업체들은 최근 위조서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바로 ‘인증팀’의 신설이다. 인증팀 내에서는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취업, 인사, 결혼 등과 관련된 서류를 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해당 부처 및 관할 지부에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실효성문제는 여전히 의문이다.
  
  서류 확인과 같은 단순 작업에 귀중한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증팀을 운영하는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인증팀’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서류를 민원인 본인에게서 수령한다는 것이다. 즉, ‘서류를 위조할 염려가 있는’ 인원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다. 결국 행정 및 민원 서류 자체를 믿을 수 있는 대행업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국내 유일의 민원서류 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동익 팀장은 “인터넷에서는 10분이면 위조서류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각 개인, 기업 및 단체는 위조서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인 본인을 통해 제출 받는 것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서류 대행업체를 통해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